동탄부동산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집은 지킬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동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단연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려하면서도,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봐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동탄부동산변호사 ‘요기로’에서 그 막막한 심정을 헤아려, 개인회생을 통해 소중한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내 집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금액이,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재산목록’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집에 ‘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설정해 둔 ‘별제권부 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른 일반 신용채권과 별도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담보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담보권 실행(경매)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은행)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도 ‘중지 명령’을 통해 절차를 멈출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매를 막았다면, 이제 집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기존 계약 내용대로 꾸준히 상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변제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의 별도 변제: 3~5년간의 개인회생 변제금과는 별개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 입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소득으로 개인회생 변제금과 주택담보대출 이자(또는 원리금)를 모두 감당할 수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개인회생을 통해 집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동탄부동산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