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이혼전문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예상치 못한 채무 문제로 이중고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천 지역에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후 홀로 감당해야 할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님,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빚이 정말 다 없어지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오, 모든 빚이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분명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오늘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는 이 오해와 진실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모든 빚 탕감’이라는 오해와 진실

H3.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 원리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월 변제금을 정해주고, 3년(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나머지 빚을 면책(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빚의 ‘전액 탕감’이 아니라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빚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성실하지만 과도한 채무로 힘든 분들에게 법적인 틀 안에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H3. ‘변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고,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총 변제금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변제율’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율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보유 현황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빚,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무(카드값, 대출금 등), 사채, 보증채무 등은 조정 대상이 되지만, 법적으로 절대 면책되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며,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이혼 과정에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H3.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

H4. 세금 및 4대 보험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공과금은 개인회생으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H4. 벌금, 과태료, 추징금

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이나 행정상의 과태료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4.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사기, 횡령, 폭행 등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갚아야 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H4. 이혼 시 발생하는 ‘양육비’ 및 ‘부양료’

이것이 이혼과 개인회생을 함께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 채무는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절대 면책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는 물론, 앞으로 지급해야 할 장래 양육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H4.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채권

개인회생 신청 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기 위해 고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와 개인회생의 관계

H3.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 문제는 크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나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들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는 ‘빚’이 아니라 ‘내 몫’을 찾아가는 개념이므로 개인회생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폭행 등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면 비면책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앞서 강조했듯이, 자녀를 위한 돈이므로 절대 비면책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