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파복대출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파복대출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을 통해 ‘회파복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빚의 무게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도움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오늘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회파복대출도 개인회생의 ‘채무’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파복대출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전혀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는 공적인 기관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곳의 대출은 일반 금융사 채무와는 다를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역시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야 할 하나의 ‘채무’에 불과합니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

개인회생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하는 것을 막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모든 채무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회파복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회파복대출이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누락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목록에 ‘신용회복위원회’를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채권자 목록’입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를 누락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개인회생으로 다른 빚은 모두 탕감받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 대출금은 고스란히 남아 평생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신용회복 절차는 당연히 ‘중단’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중단됩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접수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월 변제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변제’ 행위로 간주되어 회생 절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무엇이 더 유리할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변제금조차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워크아웃보다 어떤 점에서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원금 탕감률

신용회복 워크아웃은 주로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금 탕감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한 후,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원금의 최대 90% 이상까지 탕감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포괄적인 채무 조정 범위

워크아웃은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사인간 채무)
보증 채무, 세금, 통신비 연체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발생한 채무

위와 같이 워크아웃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괄하여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막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효력

워크아웃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적 조정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강제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인가 결정만으로 채무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채권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